가지급금
가지급금
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이다. 접대비, 출장비, 리베이트 비용, 특수관계인의 사적 용도의 경비 지출 등으로 발생합니다.
- 가지급금 발생원인
- 영업상 필요 – 영수증(적격증빙불비),리베이트
- 증자대금 법인자금활용
- 자기주식 취득대금 지급(상법,세법위반)
- 실제 특수관계(대표이사) 인출
-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가공자산
- 특수관계(관계회사) 법인 대여 – 미회수
-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원에게 퇴직금지급
- 해외현지법인 투자(대여)-미회수
- 무수익자산의 매입
가지급금의 문제점
| 인정이자 |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(4.6%)를 매년 법인에 입금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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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|
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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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이자 미납 시
상여금처리 |
매년 인정이자 미납시 인정이자 만큼 가지급금 증가 및 대표이사 소득세가 증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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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급금 이자상당액
손금불산입 |
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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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상환시
대손처리 불가능 |
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, 만일 대손처리 할 경우 업무상 횡령/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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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회사 신용평가시
평가저하 요소 |
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며 평가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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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의 증가 |
법인의 자산평가 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간주하여 실제 자산보다 가지급금 만큼 높게 나와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상승에 따른 상속세, 양도세, 소득세 등 증가한다. |
가지급금 정리 방안
- 대표이사의 급여 및 상여금
- 대표이사의 개인자산
- 대표이사의 퇴직금
- 주주의 배당금
- 대표이사의 지적재산권 활용
